본문/내용
1.
서론
사회보장기본법이란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원칙을 규정한 법률로서 1995년 12월 30일에 공포되어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법이다. 본 글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의 제1장 총칙과 제2장을 파악하여 다섯 가지 주제로 내용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2. 본론
1) 사회보장의 목적 및 기본 이념
사회보장의 목적은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보장의 기본 이념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 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ㆍ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2) 사회보장,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평생 사회안전망의 개념
사회보장 :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