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국내 출산정책의 모범사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찾아보시고 학습자께서 시장이라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시행할지 자유롭게 서술하십시오.

Ⅰ.
서론

한국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하여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하였다. 전쟁이 없는 평화시대에서 인구 자연 감소는 일본에 이어서 두 번째라고 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통계를 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인구는 2xxx년 말보다 0.04% 감소를 한 것이다. 2xxx년 1.49%였던 증가율은 증가세가 둔화하였고,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한 것이다. 위와 같은 현상 때문에 사망률을 낮추려고 하지만 그것에 대한 한계가 있기에 인구 자연감소를 줄이기 위하여 출산율을 올리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한국은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다각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단위는 인구이기 때문에 저출산과 인구 감소 현상은 한국 사회에 있어 여러 환경에 영향을 주고, 인구의 고령화 우려도 일으킨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내 출산정책의 모범사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찾아보시고 학습자께서 시장이라면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시행할지 자유롭게 논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국내 출산정책의 모범사례

한국의 인구정책은 과거 출산을 억제하려는 정책에서 출발을 하였다. 1980년대 초 이래 출산율 감소는 정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