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는 기술력의 급진적인 발달과 우리 국민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인하여 경제선진국 반열에 오를 수 있었다. 그 노력 덕분에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인적물적 자원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가 보유한 과학기술부터 영화, 음악, 음식에 관한 분야에까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은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복지 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이 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복지제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미비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다. 경제성장 속도에 비해 복지제도는 더디게 발전해 온 것이다. 산업화 이후 정부는 경제성장에만 열을 올렸고 국민들은 행복한 삶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했다. 인간다운 삶에 대한 보장도 누리지 못했다. 경제성장을 이룩한 뒤에야 명분상의 사회보장제도 기틀이 제안되었고, 외환위기를 겪고 난 후에야 늘어난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되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직장에서 설 자리를 잃고, 학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