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학습자께서는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 내용을 정리하고 개정내용이 어떤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는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이를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지향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관으로서의 가치에~

1.
서론

사회복지사업과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는 사회복지법을 기본으로 하여 다양한 사항을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다. 1970년 제정된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과 관련된 내용을 주로 다루었으나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시행과 재가복지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을 관리, 통제하고 지원하는 것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국가의 세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곳이지만, 실제로는 성폭행이나 폭력, 방임, 비리, 횡령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광주 인화학교와 인화원에서 발생한 청각장애 학생 성폭력 사건이나 대구 청암 재단의 인권침해 사건 등이 발생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시설장과 일부 종교단체 등의 반대 때문에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인화학교 사건을 바탕으로 한 영화 ‘도가니’가 2xxx년 개봉되면서 큰 국민적 관심과 함께 장애인권단체와 시민단체가 법률 개정을 촉구하면서 2012년 사회복지법 개정에서 사회복지시설과 법인의 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