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개별 사회보험법과 공공부조법상 권리구제절차의 특징과 청문과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1. 사회보험 관련법 권리구제 절차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뜻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 사회보험제도의 실시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는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이 있다.
사회보험 관련법의 권리구제는 공통으로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로 이루어지는데, 심사청구는 이의가 있을 때 그 처분에 대해 인지를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한다.

1)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국민연금법의 권리구제 절차에는 심사청구(1차)와 재심사청구(2차)가 있다. 가입자의 자격이나 급여 등 공단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단을 대상으로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민연금관리공단 내의 국민연금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