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제4차 산업시대의 도래에 따른 사회보장에 대한 영향과 고용기본소득의 관계 등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하시오.

1.
서론

사회보장은 국가의 책임에 의해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보장제도로 이러한 사회보장은 1935년 미국의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사회보장법이 제정되면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이에 사회보장은 일반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연방정부가 관장하는 노령급여제도가 실시되었고, 주정부가 관장하는 노인맹인요보호아동장애아동을 위한 복지, 모자복지, 공중보건, 실업보상법의 관리와 운영을 지원하면서 사회보장청의 신설과 재정조달 및 기타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보장을 체계화한 베버리지는 사회보장은 5대 악인 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 중에서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지향하여 빈민과 같은 특정 집단을 넘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 주의적 사회복지를 추구하여 전 국민의 최저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도 사회보장을 사회보장법에 의해서 규정하여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전 국민을 보호하면서 빈곤을 해소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슬 및 관련 복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결국, 국가는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