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의이해 북한은 1990년대 이후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문에서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자원 배분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화의 배경과 현황, 향후 전망에 대하여 논술하시기~

Ⅰ.
개요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16년까지 1%대 성장률을 보였으나 ‘16년 이후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정책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지속하는 등 북한 내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영향까지 생겼는데 북한의 현재 경쟁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계획 경제체제의 해체 배경

1) 생산계획 중심의 계획경제

북한은 생산계획 중심의 경제계획을 작성해 왔다. 생산계획은 국가의 정책적 의도에 의해 생산물의 판매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각 생산 주체들은 자신들에게 부과된 생산계획 보다 초과 달성하는 것을 미덕으로 간주해 수요는 고려하지 않은채 생산 중심의 계획경제를 운영하는 바람에 초과생산에 따른 재고가 쌓이면서 사회 총생산은 증가했지만 팔리지 않은 물자를 생산해 결국 자원의 낭비를 초래했다. 또한 북한의 생산 단위를 국가계획에 의해 부여받은 생산계획을 달성하고자 더 많은 원자재를 배정받으려는 경향을 보이면서 배정받은 원자재 중 일부가 생산에 이용되지 않고 창고에 재고 또는 폐기물로 방치되면서 자원 낭비가 초래되었다.

2) 왜소한 금융시장과 비효율적인 자금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