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기초 검색을 통해 새롭게 제정 또는 개정된 법률을 확인하고 이를 강의교안 내용과 관련시켜 설명하시오. (22년 기준으로)

1.
서론

부동산법에서 주택법은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그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와 이를 위한 그 자금의 조달운용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건축법이 전형적 위험방지법의 건축경찰법인 것에 반해, 주택법은 주택의 원활한 그 공급을 출발점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지원 및 육성에 그 초점이 모아져 있다. 이에 한국의 주택법은 최저주거기준의 설정을 통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지원에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22년 개정된 부동산법 중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차인에 대한 주거안정권 및 기타 권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2022년 개정된 부동산법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살펴보고, 이와 같이 개정된 그 목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논하고자 한다.

2. 본론

(1) 2022년 개정된 부동산법

부동산법 중 2022년에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민감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보완초치로서 그 개정내용은 단기민간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