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류법규 의료광고에 대해 설명하시오(의료광고 금지, 심의원칙, 심의대상, 심의위원회 등 의료광고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

Ⅰ.
서론

의료광고의 금지란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은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의료광고란, 의료인 등이 신문, 음성, 영상과 같은 매개체를 통해서 의료행위, 의료기관,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의료광고 금지에 해당되는 심의원칙, 심의대상,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논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심의원칙

의료광고 심의는 의료인 등이 매체를 이용하여서 의료광고를 하면, 미리 의료광고 규정에 위반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기관 또는 단체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기관 또는 단체는 자율심의를 위한 조직 등을 갖춰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의료광고 심의 원칙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1` 의료광고 심의 원칙
1. 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소비자로 하여 치료 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특정 의료기관, 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이 질병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한다.
-환자의 치료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