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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법규
불임수술 및 낙태 등의 시술에 대한 윤리적 판단과 법적으로 허용되는 내용을 설명하고 본인의 의견을 쓰시오.
지난 3월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 40대 엄마가 글을 올렸다. 20대 초반 딸이 교제한 지 몇 달 되지 않은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어 임신을 했다는 것이다. 딸이 임신 6주 정도 됐다는 사실을 알자 남자친구는 연락이 두절됐다. 낙태죄가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낙태 시술을 진행하는 병원은 찾기 힘들었다. 우여곡절 끝에 중절 수술을 진행했지만 그 후에도 문제가 생겼다. 딸과의 관계가 굉장히 틀어졌다고 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임신중절수술, 즉 낙태를 경험했던 여성의 50% 이상이 부정적인 정신증세를 겪었다고 한다. 이로써 여성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낙태술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낙태죄가 사라지면서 남겨 놓은 과제들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임신중절술이란 인공적으로 행하는 유산의 행위를 말한다. 임신 12주 내라면 태아를 튜브처럼 생긴 관으로 빨아들여 배출시키는 흡인술을 주로 시행한다, 임신 16주 내라면 태아를 인위적으로 긁음으로써 배출해내는 소파술을 시행하고 있다. 임신 13주 이후에는 프로스타글라딘을 자궁에 주입하여 자궁수축을 유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배출한다. 임신 4개월 이후에는 태아를 자궁 밖으로 직접 나오게 하는 유도분만을 시행한다. 옥시토신 주사법은 임신부가 저산소혈증, 혈관 질환 등을 앓고 있을 때 정맥주사로 옥시토신을 투여하여 자궁을 수축시킨다. 그러나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RU-486이라는 낙태약을 쓰기도 한다. 임신하고 난 뒤 자궁 내막을 발달하게 하는 황체호르몬, 즉 프로게스테론을 차단하여 자궁 내막의 발달을 억제하면서 태아를 배출시킨다. 이 약물을 단독으로 사용하게 되면 실패율이 크기 때문에 프로스타글라딘과 함께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53년 최초로 형법을 제정할 때부터 낙태죄라는 것이 규정됐…
우리나라의 경우 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