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통일헌법상 입법, 사법, 행정부의 역할변화에 이에 따른 헌법개정사유 및 개정안

Ⅰ.
서론

통일헌법의 제정에 대한 의의를 살펴보면, 첫째, 통일의 최종상태 뿐 아니라 통일과정의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통일헌법의 제정은 민주적 절차 및 방법에 의해서 남북한 합의에 따라 형성된 헌법 제정권력의 행사로 완결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통일과정의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를 담보한다. 둘째, 통일헌법은 분단의 멍에를 탈피하여 한민족의 번영을 약속하는 통일국가의 청사진을 제시하게 된다. 즉, 통일헌법이 어떤 이념 및 체제를 지향해야 하는 통일국가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정치적제도적 모색으로서 상당한 의의를 지닌다. 이는 통일의 대비라는 현실적 과제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통일에 대한 법적제도적 측면에서의 대비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와 같이 통일헌법은 통일의 최종적 결과로서 남북한의 법제도적 통합으로 귀결되는 것이며, 남북한의 통일은 현실적으로 남북한의 서로 상이한 이념 및 체제를 극복하는 것을 그 전제로 한다. 또한, 남북한의 통일헌법의 성안은 남북한의 합의에 의한 통합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여기서 평화적 합의에 의해 이룩되는 통일은 일방의 힘에 의한 흡수통일을 배제하면서 남북한이 화합 및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