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컨텐츠저작권 각자의 주변에서 저작권 침해사례를 찾아 개요 및 바람직한 처리 방법에 대한 의견 작성하기

Ⅰ.
서론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문학이나 학술, 예술 작품 중에서 독창성을 지닌 것에 한정된다는 뜻이다. 더불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저작권침해와 표절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표절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 또는 창작적 표현을 형태나 내용을 변형하여 자기 것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본론에서는 저작권 침해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바람직한 처리방안을 모색해보려고 한다.

Ⅱ. 본론

1) 저작권 침해 사례(사건 개요)

일본의 유명한 사례이다. 원고는 6명의 스키어들이 눈 덮인 산에서 급경사면을 활강하여 내려오는 장면을 원경으로 촬영하여 특정 잡지에 게재하였다. 그 후 이 사진인 원고의 허락을 받은 A사의 광고캘린더에 사용되었으나 원고의 이름은 표시되지 않은 채로 일반 대중에게 배포되었다.
한편 피고는 캘린더에 사용된 사진을 자동차 공해 현상을 풍자하는 데 사용할 의도로 사진의 왼쪽 일부분을 잘라낸 뒤 오른쪽 윗부분의 산 정상에 모 타이어회사의 광고사진에서 복사한 자동차의 스노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