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체계 무기체계 획득절차에 대하여 논하시오.

1.
서론

우리나라 방위사업청 출범에 많이 참고했던 프랑스의 획득구조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50년대부터 식민지들을 하나둘씩 잃어가던 프랑스 드골 정부는 미국과 소련은 어느 한 편에 서지 않고 독자적인 길을 걸음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굳히겠다고 결심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핵무장을 안보의 기본으로 삼고, 든든한 방위산업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군사력과 외교력을 활용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이를 위해서 프랑스는 흩어져있던 방산 관련 회사들을 모두 통합하고 해외에서 구매해오는 게 더욱 저렴한 무기들도 무조건 국내에서 만들었다. 소요제기와 연구개발, 그리고 생산이라는 3단계를 모두 통합한 DGA 병기 본부를 만들어 방위산업을 이끌어 갔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프랑스는 냉전 시대에도 항상 NATO와는 달리 독자적 노선을 걸어왔으며, 1991까지 세계 100위 방산업체 순위에 프랑스 업체가 8개나 포함될 정도로 방위산업이 성장하였다. 하지만, 냉전이 끝나면서 군비 감축에 따라 프랑스 방위산업의 수입은 감소하였고, 냉전체제에서 벗어난 미국이 과거 프랑스가 장악하던 틈새시장까지 밀고 들어오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하였다. 프랑스는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