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노인의 연령기준을 65세에서 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제시하고, 노인연령의 상향 조정에 따르는 장, 단점에 대해 기술하시오.

1.
서론

우리나라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노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추된 법률이 대부분 65세를 노인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정책사업에 규정된 대상 노인의 연령기준은 65세나 60세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100세 시대`에는 `노년층`의 연령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의 연령 제한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처럼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는 이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등이 참여한 `제2차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의 논의 결과를 정리했다. 고령자 연령을 정책대상으로 조정하는 것은 고령자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제도적 보완과 정책적 준비를 우선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본 레포트에서는 현행 만 65세 이상 연령 제한을 만 65세 이상으로 상향 할 시에 발생하는 문제와 현행 65세 기준 상향 조정의 긍정적 효과도 검토하고자 한다.

2. 본론

1) 현재 65세의 노인 연령기준에서 6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 시 문제를 파악

노인 연령이 65세가 된지는 많은 시간이 지났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