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 효율성과 형평성의 관점에서 다음 주장을 평가하시오. A)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가능한 최고 수준의 의료 혜택을 보장받아야 한다. B) 근로자가 해고되면 다음 직장을 잡을 때까지 실업수당을 계속 지급해야한다.

Ⅰ.
서론

우리는 과연 공정한 것과 불공정한 것을 어떠한 기준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본 적 있을 것이다. 효율성이란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이며 이는 경제 행위의 원칙에 해당하며, 형평성은 공정과 불공정, 옳고 그름을 나누는 개념으로 사회 정의를 바탕으로 판단되는 규범적인 기준이다. 어떻게 보면 효율성은 비용과 편익을 중심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생각하는 양적인 측면의 개념이며 형평성은 가치가 내재 된 규범적인 것이고, 객관적인 측정이 어려운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어느 한쪽만 선택해야 하는 극단적인 선택지일 수도 있지만, 이는 함께 추구할 수 있는 상호 긍정적인 관계로 보는 것이 대부분이다. 단기적으로는 형평성이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동기 부여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대 사회를 보면 경제적인 성장을 중심으로 한 나머지 형평성보다 효율성을 지지함으로 결국 사회문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 보니 지금보다는 과거의 형평성 수준이 더 높고, 현재는 효율성을 중심으로 한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