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 비용-정부가 공급한 공공재 중에서 비용-편익 분석을 잘해서 공급한 공공재 또는 비용-편익 분석을 잘못해서 공급한 공공재의 사례를 조사하시오.

1.
서론

공공재는 경쟁할 수 없고 제외할 수 없는 상품 또는 서비스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공공재인 가로등과 가게에서 사는 단것을 예로 들어보자. 과자는 한 사람이 과자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과자를 소비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경쟁하는 반면 가로등은 많은 사람이 동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없다. 또한 과자의 경우, 독점성이 있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사는 등의 요구조건에 부합해야 하지만, 가로등은 누구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예외가 아니다.
이처럼 사회에서 도로와 교량과 같은 공공재를 흔하게 볼 수 있다. 공공재는 사회에 필수불가결한 것이지만 기업에서는 공급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세금으로 공공재를 공급한다. 그래서 비용_편익 분석을 제대로 하여서 세금을 낭비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공공재와 관련한 비용_편익 분석의 사례와 공공재의 정의와 사례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2. 본론

1) 공공재의 정의

공공재는 모든 사람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혹은 서비스를 말한다.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지 않더라고 소비 혜택 해서 배제를 할 수 없는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