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조세부담이 누가 더 크게 나타는지 설명하시오.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일반적이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공급에 비해 비탄력적이라고 할 때에 소주에 조세를 부과하면 조세부담이 누가 더 크게 나타날지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
1) 답
소주는 공급에 비해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비탄력적, 즉 가격탄력성이 작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소주에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판매자보다 소비자가 더 조세부담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조세부담이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2) 이유
가격탄력성이 작다는 말의 뜻은 힘이 적다는 건데 결과적으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작은 소주는 곧 소비자의 힘이 적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힘이 작은 소비자가 조세를 더 많이 부담하게 될 수밖에 없다.
2. 조세부과로 소주시장의 균형가격과 산출량은 어떻게 되는가
1) 답
조세를 부과할 경우 소주시장의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산출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2) 이유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조세가 부과되었을 때에 생산자는 전보다 가격을 올려서 팔 것이다. 이로 인해 균형가격은 상승하고 생산량은 줄어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