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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건축법규 건축법상 다중이용 건축물과 준다중이용 건축물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1. 서론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문화시설 및 집회시설(동물원 또는 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교통 관련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로 16층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준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 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또는 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식장이 이에 해당한다. 2. 본론 1) 다중이용 건축물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 법에서 지정하는 다중이용업은 음식점, 영화관, 학원, 목욕장,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등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장소이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업소는 소방설비, 안전관리, 보험 가입 등에서 좀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하여야 한다. 다중이용 건물의 안전을 위한 법규상 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기존 건물에 대한 소급이 어렵고, 현장 여건상 안전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관리상태에 따라 보안요원이 건물에 아예 없거나, 있다 하여도 애초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다…
관리상태에 따라 보안요원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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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eunj******
Date : 2023-09-15
FileNo : 23093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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