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론 건강가정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문제점

1.
서론

현대사회는 경제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저출산, 고령화, 이혼의 증가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커지고 있다. 또한 결혼과 관련된 인식의 변화와 가족구조의 변화로 인해 맞벌이 가정이 다수인 사회에 살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가정의 의미가 단순하게 가족을 보살피는 목적이 아닌 사회공동체로서 삶의 중요한 단위가 되고, 삶의 시작부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상호 협력과 소통, 타인에 대한 배려와 같은 사회적 자본이 되는 건강한 가족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더 이상 폐쇄적 분위기의 가정보다는 공동체 문화를 선도하고 사회 통합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개방적이고 공동적인 가정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수행과 가족의 발전에 대한 국가의 권리와 책임을 규정한 법률이다. 건강가정기본법은 모든 시민들이 결혼과 출산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도 한국 사회에서 독신자가 급증하고 있고 출산 자체를 꺼리는 부부가 많다는 점에서 법적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