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간호학개론
국내 보건 의료 정책 조사 및 정리
<보건복지부>
- 전문병원 지정-
1. 도입 배경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요구, 의료기관의 기능 재정립 및 병원의 전문화 특성화를 통한 중소병원의 경쟁력 확보
※「의료법」 개정(’ 09.1.30) 으로 전문병원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시범사업을 거쳐 2xxx년 11월 전문병원제도 시행, 매년 지정
2. 전문병원의 정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특정질환 또는 진료과목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병원(의료법 제3조의5)
3. 지정 분야
1) 질환(12개 분야):관절, 뇌혈관, 대장 항문, 수지 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주산기, 한방 중풍, 한방 척추
2) 진료과목(7개 분야):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한방 부인
4. 지정방식 기준
1) 지정방식
지정기준(절대평가)을 충족하는 병원에 대해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지역별 분야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전문병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
2) 기준
환자 구성 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임상 질, 의료서비스 수준(의료기관 인증)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 < 법령자료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및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참조
5. 전문병원 지정 현황
101개소(병원 92개소, 한방병원 9개소)
<그밖에 보건 의료정책>
-의료기관인증제도
-의료인 먼허 제도
-환자안전법제정
-의료분쟁 조정제도
-급여, 비급여 항목 명시
-신의료기술 평가 위원회 설치
-진료 정보 교류 시스템개발
-응급의료체계구축
<질병관리청>
-의료 감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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