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1항). 이러한 정의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따른 것으로, 부부간의 폭력과 자녀, 노부모 폭력을 포함하며,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정서적 폭력’, ‘방임’, ‘유기’, ‘성적 폭력’ 등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한다(여성가족부, 2020). 가정폭력의 심각성은 폭력이 가정 내부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특성에서 기인하는데, 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다른 폭력에 비해 문제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 피해자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은폐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동 제한 조치가 시행되면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의 증가에 따른 가정폭력의 증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김효정, 2020; 이미정, 2020). 피해자는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머무르기 때문에 가해자의 통제력이 커져 문제의 신고나 상담이 어려운 고립된 환경에 놓여있을 우려도 제기된다(국가인권위원회, 2020 재인용). 실제로 이탈리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제한 조치가 시행된 이후 2주 동안 이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