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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한국의 능력주의
저자 박권일
지난 인류의 역사는 불평등을 제거하고 기회의 평등을 확장시키기 위해 싸워온 혁명의 역사다. 불평등은 오랫동안 우리 인류를 괴롭혀왔다. 하지만 지금도 그 불평등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 토요일마다 광화문 광장을 덮는 시위인파의 다양한 요구도 결국 이 불평등과 관련된 것이 대다수다. 불평등은 우리의 자유와 이 사회의 평화를 헤치는 가장 분명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불평등’은 지난 몇 년간 한국 사회를 괴롭히는 문제들에 대한 논쟁이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표면화되어 온 핵심 용어이다. 많은 사람들이 불평등에 대한 우려와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를 큰 문제로 보고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다.
세계가치조사는 1981년부터 시작된 40년 역사의 프로젝트다. 전 세계의 사회과학자들이 참여하며, 매 4~5년마다 연구 결과가 발표된다. 그것은 응답자가 소득이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노력과 다른 요소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 중 하나이다.
제 6차 조사(2xxx~2014년) 결과에 따르면 한국 응답자의 23.5%가 평등에 찬성하는 반면, 58.7%는 불평등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평등에 대한 이들의 선호도는 독일(57.7%, 14.6%), 미국(29.6%, 36.2%), 중국(52.7%, 25.8%)의 각각의 비율과 극명하게 대조됐다.
가장 최근의 제7차 조사(2xxx~2020년) 결과는 불평등을 선호하는 한국인의 비율이 64.8%로 훨씬 더 높았다. 12.4%만이 평등을 지지했다. 참 무서운 이야기다. 한 편에서는 평등을 부르짖으면서도 다른 한 편으로 불평등을 선호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는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한국의 능력주의>의 저자는 자신의 책을 “불평등을 용인하되 불공평하지는 않을 남한 사회와 한국…
이러한 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한국의 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