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과윤리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언론의 자유 혹은 책임), 해당 이슈가 제기하는 쟁점을 법제 및 윤리적 차원에서 검토하는 비평문작성

Ⅰ.
서론

민주주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언론의 자유와는 불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언론의 자유는 인권 문제와도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에서 인권이 보호받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표현 이전의 관념, 신념까지 담고 있는 더 넓은 의미로서 받아들여야 한다.
지배는 이러한 언론과는 부담스러운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을 규제하고 정보를 빼앗으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배력과 언론은 긴장관계를 형성한다. 과거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 보도사항 등을 통해서 지배력이 언론을 대하는 관점을 알 수 있다. 이런 지배력의 속성을 바라보고 비판하는 것이 언론의 주요한 역할 중 하나라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가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 물론 언론의 자유라는 것이 신성불가침의 범주는 아니다. 언론의 자유가 존중되어야 하나 불법적인 행위까지 인정받을 순 없다. 자유에 대한 책임은 언론도 피해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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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본론

1. 언론중재법이 표현에 자유에 대한 영향력

1) 언론중재법 긍정적인 효과
언론중재법은 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