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언론과 사상에 관한 자유를 논할 때 줄곧 인용되는 책이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다. 존 스튜어트 밀은 이 책을 통해 개인적인 자유의 개념을 확립했으며, 이 책 『자유론』은 근대의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에 관한 고전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이 책의 내용을 근간으로 하여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인가’에 관하여 논해 보도록 한다.
2. 본론
(1) 『자유론』에서 말하는 개인의 자유
『자유론』에선 국가와 시민과의 관계, 즉 국가의 간섭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 시민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될 수 있는지를 말한다. 이 책의 저자인 존 스튜어트 밀은 “개인의 자유는 자신의 사고와 말, 행위가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않는 모든 범위에서 절대적이다. 국가의 법률이나 일반적인 도덕적 판단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좀 더 풀어서 존 스튜어트 밀의 주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한 개인은 무한한 자유를 갖는다. 여기서 하나의 조건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이다. 국가는 이러한 개인의 자유를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