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청소년 관련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개정되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기술하시오

Ⅰ. 서론

청소년보호법, 아동보호법 등이 제정되어 체벌이 금지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청소년들이 거리생활을 하면서 학교를 중퇴하거나 각종 범죄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자 언론을 통해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알게 된 일반 국민은 분노하며 `청소년촉진법 폐지`, `청소년촉진연령 낮추기` 법안 제정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사회가 범죄에 가담한 가출 청소년과 청소년을 무시하고 `사악하고 문제 있는 사람`으로 낙인찍으면 사회적 기능을 영구히 상실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본론을 통해 가출 청소년을 보호하는 대피소의 문제와 해결책, 뗏목 청소년법 등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Ⅱ. 본론

1. 현행 청소년 관련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내 생각

1) 촉법소년

현행 촉법소년법에 대한 오명화 이론의 부작용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악희화` 개념을 제시한 티넨바움은 커뮤니티가 일부 아이의 악행에 부정적 낙인을 찍으면 범죄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해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