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시대의 구제사업과 고려시대의 진휼사업,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사업과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공부조 법 중에서 비슷한 선택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부조 법이 더~

Ⅰ. 서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역사적으로 국가 주도의 대규모 빈민구제 활동이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조선시대의 구휼제도인 환곡제()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폐지되거나 변질되었다. 해방 이후에도 한국전쟁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질병에 시달렸다. 이로 인해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계획은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하게 된다. 197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움직임이 일어났고, 1980년대 후반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구호 아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복지체계 구축을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신자유주의 물결이 거세게 일었고, 2000년대 초반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된 기초생활보장제도 역시 기존의 수급권자 중심의 선별적 급여 체계에서 벗어나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전체를 포괄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최근에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각종 지원책이 실시되고 있다. 한국의 사회복지법 내용은 강제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