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의 확대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서술하시오.

Ⅰ. 서론

사회가 발전하거나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돌봄이 바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각종 보육정책의 개정과 개선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출산과 보육은 여전히 여성의 장애이며 육아부담 및 경제여건 등으로 인한 출산율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부모와 육아 책임을 분담하는 육아 홍보를 강화하고 소득과 무관한 모든 계층의 영유아 육아 기능을 강화하는 무상보육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상보육은 0~5세 가구에 보육료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의 무상보육 정책은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무상보육 관련 공약을 발표하면서 시작됩니다. 무상보육이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안되었으며, 이는 우리 사회가 가정을 모든 책임지는 아동에 대한 돌봄 의무를 보완 또는 대체하는 첫발을 내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후 2012년 처음 제도가 만들어졌고 시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지만 몇 차례 수정을 거쳐 관련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처럼 육아정책은 학령 전 자녀를 키우는 여성생활에서 노동시장 중단이나 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