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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청소년 관련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개정되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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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차례

  1. Ⅰ. 서론
  2. Ⅱ. 본론
  3. 1. 청소년비행관련 법률의 개념
  4. 2. 청소년 범죄의 최근 현황
  5. 3. 청소년 비행 관련 법규의 문제점
  6. 4. 청소년비행 관련법규의 개정되어야 할 점
  7. Ⅲ. 결론

본문/내용

청소년비행의 문제는 통계상의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질적인 면에서는 집단적 조폭화 경향, 저연령 범죄의 증가, 중류 이상 가정출신자의 증가 등의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새로운 비행현상들이 계속해서 출현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비행에 대한 사전적 예방대책으로서 비행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사후적 대책으로서 비행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효과적인 교정·교화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송광섭(2003),청소년비행 관련법규의 현재와 미래,원광법학 제19집
이원복,박종현,장선미(2016),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의 위헌성 연구,의료정책포럼 14권
이준일(2022),아동권리 기본법의 제정 필요성과 필수적 내용,인권연구
청소년백서(2020),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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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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