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기타의 채권 개념
기타의 채권은 금융자산 중에서 채권으로 분류되지만, 일반적으로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공개 채권이나 기업이 발행하는 상업어음과는 구별되는 특성을 가진 채권을 의미한다. 여기서 ‘기타의 채권’은 주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비금융기업이 발행하는 비상장 채권, 특별한 조건이 붙은 채권, 그리고 일반적인 채권과는 다른 형태를 띠는 채권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채권들은 금융자산으로서의 일차적 성격보다는 특정 목적에 부합하거나 법적·계약적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는 지방재정 확충이나 특정 지역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일반 채권에 비해 일정한 법적 제한과 특수조건을 갖춘 경우가 흔하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 예를 들어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발행하는 ‘공공기관채’도 기타의 채권에 해당한다. 또한, 특정한 조건을 가진 채권으로는 수익권이나 보증기관의 보증이 붙은 채권, 또는 계약상 일정한 조건 하에 발행된 채권들이 포함된다. 2022년 기준 국내 지방채 발행액은 약 90조 원에 달했으며, 이들 채권은 정부 재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