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의 주요 지향인 탈 가족화의 개념과 정책의 예, 탈가족화의 구체적인 기능에 대해 논하고 탈 가족화를 위한 한국의 제도적 변화 방향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시오.

Ⅰ. 서론

전통 복지국가들이 연금, 실업보험 등의 개념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산업 시대에 근로자 소득 감소를 우려해서다. 하지만 여성들이 남성 중심의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전통복지국가 개념에서 벗어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탈 가족화란 가정의 복지와 돌봄을 위해 국가의 도움을 받아 돌봄 책임을 경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본론을 통해 탈 가족화의 개념과 제도, 그리고 한국의 제도 변화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Ⅱ. 본론

1. 탈 가족화

1) 등장 배경

과거에는 전통 복지 국가가 국가와 시장의 역할을 중심으로 구분되어 가족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습니다. 근대 공업화 시대에는 노동자의 소득 단절 위험에 대처하는 것을 중심으로 복지국가가 제도화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전통 복지국가들은 연금실업보험 등 `현금 이전`을 중심으로 가계의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탈산업사회의 진보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가계복지 부담과 가족해체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리스크가 일과 가정의 조화의 어려움,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노인 돌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