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법 국민의 법 감정과 재판의 법 감정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와 문제점

1.
형사재판 과정

이 사례로 보아 위 사건은 형사재판으로서 재판이 진행된 사례이다. 형사 재판의 경우 공판기일 전에 공판준비 절차를 거치고 공판기일을 정해서 검사와 피고인 측에 알리고 피고인을 소환한다. 그 이후에 진술을 거부할 권리에 대한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고 인정신문을 진행한다. 그 이후 공소사살과 죄명 및 적용 법을 낭독하는 모두진술을 진행하고, 이후에 피고인이거나 변호인에게 쟁점에 대한 정리를 위해서 필요한 질문을 한다. 증거조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검사와 변호인에게 공소사실의 증명과 관련된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진술하게 한다. 이후 증거조사를 통해 증거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때에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증거제출 방식대로 제출하면 증거채택 여부의 결정을 한다. 그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신문을 해서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한다. 그 이후 검사, 변호인, 피고인 순으로 최종 변론을 하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로서 형사재판이 진행 된다.(법무부,2015)
하지만 이렇게 자세한 조사를 통해서 재판을 종결했지만 죄에 대한 형이 옳지 못한 형이라는 판단일 때 다시 재판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