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에서의 보험가액 불변경주의

1.
서론

일상의 생활 속에서 또는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는 다양한 위험요인들로 부터 지속적인 불안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보험(insurance)이란 이렇게 다양한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 일정한 위협이나 사고로 인해 발생 가능한 경제적인 손해 또는 부담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수의 경제주체에 의해 합리적으로 협의된 금액에 대해 지불하고, 계약 상 명시된 위험이 실제로 발생하여 경제적, 신체적으로 불이익을 얻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계약상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제적인 제도를 의미한다. 보험이라는 제도는 다양한 위험요소에 의해 예측 가능한 현재의 불확실성과 미래에 야기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발생하는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금전적인 보장을 받기 위해 만들어 진 지극히 경제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해상보험이란 해상사업에 있어서 사고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보상을 목적으로 하게되는 손해보험이다. 해상보험에 있어서 보험가액의 측정은 해상 사고의 특성상 시공간이라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법에 근거하여 보험가액 불변경주의에 입각하여 가액을 논하고 있다. 아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