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칠레 FTA 발효 15년의 성과 그리고 개정 협상의 필요성과 전략

1.
서론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 / 이하 FTA)은 해당 국가들이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여 수출입 관세 및 시장점유율의 제한 등의 무역 관련 장벽을 낮추기 위해 체결하는 특혜 무역협정을 의미한다. 이는 경제통합의 두 번째 단계이다. 최근의 FTA 추세는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완화뿐만이 아니라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경쟁 등 보다 광범위한 관점에서의 통상규범도 포함하여 체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좀 더 자유로운 상품거래와 교류를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어느 국가의 취약한 산업 분야는 붕괴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보다 부유한 국가가 상대편의 문화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논란도 되고 있다. 관세 동맹보다는 전 단계의 경제통합 단계로, FTA 체결 국가 간의 관세는 폐지하지만, 체결국이 아닌 제3국에 대한 관세를 동일하게 맞춰야 하지는 않기 때문에 관세 동맹과는 차이가 있다.

경제통합의 종류는 총 다섯 가지 단계가 있다. 그 첫 번째는 특혜 무역 협정(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으로 회원국 간의 무역 특혜를 정하며, 두 번째 단계가 자유무역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