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제언

1.
서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문화예술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면서 관객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문화예술계가 직면한 어려움은 더 심각하다. 다른 산업은 보조금 등을 통해 위축된 수요를 조금이나마 살릴 수 있지만 문화예술 산업은 관객이 모이지 못하면 구조적으로 수요 자체를 일으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을 살리기 위한 구제방식도 다른 산업과 약간 달라야 한다. 피해가 큰 만큼 전향적으로 생각하여 지원 폭도 크게 확대하고 개인 단위 문화예술인의 생계를 직접 보장해주는 방향이어야 한다.
전 세계 문화예술인들이 공통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지만 전체 구제대상 산업 중 문화예술계를 몇 순위에 놓고 구제할 것인지는 나라마다 다르다. 평소 문화예술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문화예술인 구제정책 기조와 세부 실현계획에 그대로 녹아들어 가기 때문이다. 위기상황에서 각국이 평소에 문화예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평소 문화예술의 가치를 높게 평가할수록 더욱 적극적으로 구제에 나설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