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참여 증진 사업

청소년 참여 증진 사업 청소년 복지에는 청소년 보호, 청소년 참여, 청소년 자립, 청소년 연대가 포함된다. 그중에도 최근 몇 년간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활발해지고 불가결하게 되면서, 청소년의 참여 영역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의 정치참여는 “시민에 의한 통치를 바탕으로 하는 강한 민주주의를 지지한다.” 필자 역시 청소년 복지에서 참여 영역이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세 가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청소년의 참여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생각해보았다. 우선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 참여란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영향을 주며,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슈나 쟁점에 대해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활동”이라고 Jeniffer는 정의했다. ESCAP는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사업의사결정 및 지원을 통제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정치 참여 수준과 관심도는 주변 환경을 고려했을 때도 몹시 높다. 참정권이 없는 만 17세 이하 청소년들은 자발적으로 모의투표에 참여하고, 원하는 바가 있으면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가는 등의 직접적인 요구, 서명운동 등 간접적으로 바라는 사항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움직임이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욕구와 관심도에 비해 국가의 제도와 지원은 늦된 편이다. 청소년계에서 줄기차게 목소리를 높여온 만 18세 선거권은 2xxx년 12월 27일 공직선거법이 통과된 이후 이루어졌다. 만 18세 청소년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룰 수 있었는데, 국민투표, 주민투표, 헌법소원 등의 연령 제한은 여전히 만 19세에 머물러 있다. 필자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권익이 그리 높지 않은 이유와 청소년의 인권과 복지를 염두에 둔 공약이 나오지 않는 까닭이 청소년이 사회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풀이 넓지 않기 때문이라…
필자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권익이 그리 높지 않은 이유와 청소년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