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거주 시설 인권보장 실태

1.
서론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사람이 본의 아니게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답답함을 많이 느끼는 일이 많았다. 이렇듯 자의에 의해서 본인의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답답한 일인데, 장애인들은 코로나 19가 아니더라도 불편한 몸으로 인해 시설에 거주하며 도움을 받고 살아간다. 설상가상으로 도움을 받아 마땅한 장애인들에게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하는 등 장애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건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의 장애인의 인권보장 실태를 최근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근절대책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본론

인권이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가지게 되는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남녀노소, 부자와 빈곤한 자,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는 지속해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 인권침해 유형을 크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로 구분할 수 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는 노동권, 여성장애인 권리, 생존권, 건강권, 가족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