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부동산 개정된 임대차 3법이 임대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Ⅰ.
서론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하여 수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은 급등하고 있고, 급기야 현 정부가 시행하는 부동산 대책이 집값 급등의 주범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시행한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로 인하여 전세 품귀현상과 전세 가격 폭등을 초래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임대차3법 이전에는 한국에서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이나 제도는 존재하지 않았다. 세입자는 그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으며, 계약 갱신 여부 또는 임대료 증액 여부 등 세입자의 주거권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전권을 행사하였다. 공공임대 자격 요건은 되지 않고, 민간임대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중간 소득계층의 세입자들은 반복적으로 ‘전세난’에 노출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 정부시절부터 다양한 전세 대책을 내놓았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면서 집을 사기 보다는 전세를 선호하면서 수요-공급 시장 논리에 따라서 임대인들은 전세 가격을 올리면서 임차인들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