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사회투자국가란 무엇인가
1) 사회투자국가의 의미
사회투자국가란 기든스에 의해 처음 제시된 용어로 전통적인 복지국가보다 한 걸음 나아간 적극적 복지사회의 한 모습이다. 정부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의미의 복지가 아닌 경제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서의 인적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함으로써 급변하는 경제사회적 질서로 인해 기존의 복지정책이 관리하기 어려운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처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경제와 사회에 대한 참여기회를 극대화시켜 빈곤을 예방하고 기회의 평등을 달성하려는 정책을 추구하는 국가가 사회투자국가이다.
사회투자국가의 개념은 아직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았으며 북유럽 복지발전을 선도한 케인지언 경제학에서는 성장동력으로서의 인적자본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강조하는 사회서비스국가 노선에서 유사한 관념을 사용하기도 하였고, 퍼킨스는 사회투자전략이 “급변하는 경제 사회적 질서에 대응할 필요성에서 나온 것이라는 인식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든스는 전통적인 복지국가에서는 시장경제를 불평등을 양산하는 기제로 인식하는 반면 신자유주의자는 시장을 만병통치약으로 보고 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