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 급여대상 선정의 기준을 설명하고 각각의 기준에 따른 정책사례를 제시하시오.

1.
서론

복지 서비스에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의 범위이다.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보편적 복지라고 한다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복지를 선택적 복지라고 한다. 보편적 사회복지 서비스의 혜택 범위는 모든 국민이며,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복지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복지는 국민이라면 누구든 누려야 할 권리라고 여긴다. 건강보험제도와 같이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보편적 복지 서비스는 형평성에 더 중점을 두는 제도로서 복지 정책으로 인해 또 다른 차별을 만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바탕이 된다. 보편적 서비스는 그 대상이 광범위하므로 서비스에 드는 비용만큼 효율적이지 않으며, 그 목표를 변경함에서도 유연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복지 서비스의 혜택을 받기 때문에 중산층을 보호할 수 있고 형평성을 지킬 수 있다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반해 선별적 사회복지 서비스는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