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Ⅰ.
서론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의 피해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으며, 사회 각계각층의 어려움 또한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및 방역에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사회적 취약계층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장 취약한 계층은 장애인으로 그들에게 현실은 더욱 가혹하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복지관 및 장애인 이용시설이 휴관을 결정함에 따라 장애인 서비스가 위축되었고, 장애인거주시설과 같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은 바이러스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강도 높은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장애인의 시설 생활 등으로 인한 구조적인 인권침해 이외에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는 등 코로나19의 파장이 그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장애인을 안전 취약계층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시기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였다. 정부가 정한 감염취약계층의 범위를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 및 만 65세 이상의 노인, 임산부 및 기저질환자에 국한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