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공공사회복지사와 민간사회복지사의 신분보장과 처우에 대한 차이점을 찾아보시오.

1.
서론

사회복지 공단을 통한 근로자 처우개선 요구는 사회복지사보다는 배려 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민간시장화에 의해 형성된 사회서비스의 저임금, 불안정한 노동시장을 공공부문으로 끌어당겨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이 경우 공공부문 임금체계가 안정된 근로자와 달리 민간부문에 남아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상대적 불이익을 경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사회서비스 공단이 사회서비스 전반의 처우개선 신호로 작용할지, 민관 간 처우 갈등을 불러올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사회복지사의 노동은 전근대사회처럼 비공식적인 분야에서의 개인적 동기에 기초한 자선활동이 아니라, 다양한 형식적 기관에 고용된 임금근로자들이 제공하는 활동이지만, 고용주-근로자 고용관계와 그에 따른 임금 결정체계는 여전히 충분하다.

이처럼 사회복지 노동 전반에 걸쳐 임금 교섭이 이뤄지지 않았고, 일자리에 따른 각종 일자리와 적정 임금, 이미 형성된 차별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사회복지 노동의 임금은 시장임금이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예산으로 결정되는데, 사회복지사들이 분노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존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