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상표란 자신의 상품과 다른 사람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표장()을 뜻하며(제2조제1항제1호), 이때 표장이란 ‘문자, 기호, 문자, 도형,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냄새, 입체적 형상, 홀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관계없이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제2조제1항제2호). 이때 상표법상의 상품은 지리적 표시가 가능한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 서비스 제공 또는 서비스에 관련된 다양한 물건을 포함한다. 이는 2xxx년의 개정법에서 서비스표를 상표에 통합해서 규정한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상품과 다른 사람의 상품을 명확하게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되지 않는 표장은 상표가 아니라고 볼 수있다. 즉 상품에 사용된 것이라 해도 단순하게 상품의 심미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사용된 디자인이거나, 자타상품식별의사와 무관하게 가격표시 등을 한다면 이는 상표법상 상표라고 할 수 없다.
2. 본론
(1) 상호 정의
상호라는 것은 상인이 다른 영업상 상인과 식별되고 자신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명칭이다. 상호는 명칭이고, 문자로 표시되고 발음될 수 있어야 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