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조문 분석과 제안

1.
건강가정기본법 주요 조항

(1) [제21조의2] 위기가족 긴급 지원

제21조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당한 가정을 국가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피해 가정의 회복과 일상복귀를 지원하고자 제정되었다. 정부는 천안함, 연평도, 세월호 피해 가정에 대해 긴급 가족 돌봄 및 심리ㆍ정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이 조항은 이러한 지원 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로 향후 유사한 재난 발생 시 체계적으로 피해 가정을 지원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재난은 국민을 가리지 않으므로 누구나 예상치 못한 재난에 직면할 수 있다. 이 때 국가가 나서서 위로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2) [제24조] 가족의 건강증진

제24조는 국가가 생애주기별 종합 건강증진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특히 중년은 가정 생계를 책임지는 시기이므로 건강관리가 특히 중요하다. 가장 효과적인 건강관리 방법은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인이 특히 취약한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정기 검진이 중요하다. 한국인은 위암 발병률이 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