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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 중급법] 중국의 민사심급제도 4급2심제
* PPT 내에 슬라이드별 대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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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차례
- 01. 민사심급제도의 개념
- 02. 민사심급제도 비교 (한국, 중국)
- 03. 4급2심제의 장단점
- 04. 중국 민사심급제도의 연혁
- 05. 중국의 법원조직과 심급관할
- 06. 2심종심제를 채택한 이유
- 07. 재심제도
- 08. 중국 민사심급제도의 문제점
- 09. 결론
- ※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원은 국가의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입니다. 국가는 여러 개의 법원을 설치하여 민사사건을 담당하도록 합니다. 이번 발표의 주제인 민사심급제도란 민사사건에서 법원 간의 상하급의 관계를 정해 놓은 제도를 말합니다.
참고문헌
- 김호(2014). 중국 민사심급제도에 관한 연구. 아주법학 제7권제4호, pp. 377-411
- 김호(2015). 중국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사건수리심사제도. 동북아법연구 제8권제3호, pp.
247-271
- 전우정(2019). 중국 민사소송제도의 특색과 중재절차에서의 임시적 처분 및 중재판정의 집행,
중재연구 제29권제2호, pp. 161-199
- 김호(2015). 중국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사건수리심사제도. 동북아법연구 제8권제3호, pp.
247-271
- 전우정(2019). 중국 민사소송제도의 특색과 중재절차에서의 임시적 처분 및 중재판정의 집행,
중재연구 제29권제2호, pp. 16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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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son**** Date : 2023-07-22 FileNo : 230726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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