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권리와 의무

1. 교사의 권리

ㆍ적극적 권리(조성적 권리) :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교육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과 복지 요건을 조성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
- 자율성 신장 : 교원은 전문직으로서의 업무를 간섭과 장애 없이 온전히 수행할 수 있게 하도록 요청되는 조건
- 생활 보장 : 교원이 안정된 생활기반 위에서 가르치는 일에 몰두할 수 있으므로, 교원이 먹고살 걱정을 하지 않도록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음
- 근무조건 개선
→ 일의 성취와 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리고 해당 직종에서 만족스럽게 봉사할 수 있도록, 교육의 효과와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적정량의 근무 부담을 주어야 함
→ 교내 환경 및 시설 등을 개선함으로써 근무조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복리후생제도 확충
→ 교원의 생활 안정과 더불어 가족에 대한 부양책임을 덜어 줌으로써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음
→ 교사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노후 걱정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필요
ㆍ소극적 권리(법규적 권리) : 법규적 권리(소극적 권리)란 법에 규정된 것으로 교원이라면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