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가족복지정책과 선진복지국가의 가족복지정책을 비교하고 앞으로 우리나라 가족복지 발전 방향을 제시

① 현재 우리나라의 가족복지 정책의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인구가 고령화되고 이혼율이 증가하며 한 부모 가정과 1인 가구가 늘어나는 등 전통적인 가정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복지정책은 개인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어 가족의 책임을 다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일부 가구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된 후 가정 복지를 독립적으로 처리하는 입법이 필요해지면서 가정복지정책의 새로운 목표를 세웠습니다. 2005년에는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 인구 정책과 노인 정책을 수립하였고, 2006년에는 아이를 낳아 키우기가 어렵지 않은 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2012년 보건복지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전국 저 출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2015년 뉴매기 계획이 최종 확정됐다고 했으며 저 출산 고령화 사회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활기찬 선진국이 되는 것을 비전으로 2030년까지 OECD 평균 출산율과 고령화 시대 회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출산율 회복은커녕 2015년 1.24명에서 2020년 0.84명으로 점차 감소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0위는 물론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