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경기도 지역 사회문제
1) 문제와 표적집단
613 선거 이후 무상교육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불거졌다. 무상교육은 기존의 무상급식과 교복지원 등 교육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다. 이의 대상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생들과 그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양육과 교육, 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사람들의 경우 재정 악화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2) 지역사회의 장점과 문제 분석
내가 살고 있는 성남이 포함된 경기도는 서울과 인접해 있어서 산업 지역과 농촌 지역이 공존하는 발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지역이다. 하지만 경기도내에서도 지역 간의 격차가 존재하고 이 같은 지역 경제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시점이다.
무상교육은 보편적 복지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할 수 있는 지역 불평등의 해결책이 될 수 있고. 2xxx년 이후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무상교복 지원 및 무상교육으로 확대되었던 교육정책이 613 선거와 교육감 선거를 통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교육감 후보자들은 모두 무상급식을 포함한 전면 무상교육 지원 공약을 내놨고. 문제는 고교 급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