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개월이내 발생한 사회적 사건(또는 사회문제)을 선정한 후 해당 사건(사회문제)이 어떤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해 접근한 방법들(정부나 민간기관 등이 시도한 방법들)이 적절했는지에~

1. 서론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동의 없이 성관계를 맺었다면 강간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할까 현행법상 당시 상황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처벌이 불가능한 이에 대한 문제는 우리 형법 체계에서 오랫동안 논의돼 왔습니다. 여성계에서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주장해 왔고. 실제 박근혜문재인 정부도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비동의 간음죄 입법을 추진했고, 지난(21대) 국회에서도 관련 개정안이 10건 발의됐었습니다. 그러나 반대와 신중론도 적지 않아 충분한 논의 없이 회기가 끝나 입법조차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피해자가 거부하더라도 성행위가 일어나면 성폭력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No means no rule`이라고도 불립니다. 현행 형법 297조에 규정된 강간범죄는 폭행 협박 등 실력으로 성립해야 하지만 이들 법률로는 피해자에 대한 위계나 위력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간통죄 논란이 2xxx년 초부터 이어져 온 미투 운동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성행위에 대한 동의 없이 형벌을 가하는 간통죄(논민노)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