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최근 청소년 범죄와 재범을 둘러싼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청소년 범죄자의 연령 실현을 위한 법무부 운동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상담소년 연령기준 실현`을 위해 기획단(TF)을 구성해 10세 이하 상담소년 연령 상한을 12세 또는 13세로 변경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범죄소년은 14세에서 19세까지로 범위가 확대되고 일부 소년은 간혹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5년간 10~20대 마약범죄자가 크게 늘어 학생과 청소년의 마약예방 활동 활성화를 위해 민간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비행단계별 마약 재범 교육을 발표하였습니다. 청소년 범죄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 아래 국민 지지율이 높습니다.
한국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발간한 현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범죄의 주요 원인은 개인적 요인, 가족적 요인, 또래적 요인으로 분류되며 사회적 낙인이 중범의 핵심 요인입니다. 청소년 범죄의 문제는 범죄의식 없이 또래들과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연한 기회에 학교를 빼먹기, 음주, 흡연 등 신분체류로 이어져 절도, 집단폭행 등 중 비행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