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송파구 세모녀 사건`을 막기 위해 필요한 사회복지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안

Ⅰ. 서론

헌법상 사회보장은 기본적인 권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보장주체의 수익자로부터 사회보장관계에 따른 사회보장복지를 받는 것은 수익자의 권리이며 수익자의 주관적인 공권력이자 법적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금 수령권은 법에 따라 취득되며 사회보장금 수령권이라고 불립니다. 헌법에 규정된 사회보장권을 구현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수단이라 할 수 있으므로 사회보장권은 사회보장법에 규정된 핵심 권리입니다. 이에 따라 본론에서는 제2차 `송파구 세 모녀 사건` 예방에 필요한 사회복지 입법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급여제도

국민기본생활보장제도는 근대국가의 복지철학을 반영한 사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에 복지국가는 가난한 사람들의 최소한의 생명을 보장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헌법 제34조 제1항은 전 국민의 생존권을, 제5항은 생존능력이 없는 자를 보호할 국가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보호법은 업무능력에 따라 사내보호와 자립보호로 구분되지 않고 자립보호대상자에 대해 생활기반이 되…